정치
윤 대통령 "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해야"…대규모 기금 검토
입력 2023-12-26 19:00  | 수정 2023-12-26 19:55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백화점식 대책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금 지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정책들을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도 20년간 경험했다며,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건데,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법 개정 등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인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세종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연말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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