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5.64% 오를 수도…교육부 "동결해 달라"

오석환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상황 고려 부탁"

교육부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64%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추진 중인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한 대학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26일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한도가 5.64%로 결정됐습니다.

2012년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찍었던 대학 등록금은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의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내년 인상한도는 올해보다 1.79% 증가한 수치입니다.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2년 만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기준이 된 2021년~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에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동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