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대책 현금지원 집중, 늦었지만 다행"

"양육·주거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닌 투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저출산대책에 현금지원을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되었다고 풀이됩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육과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의한다"며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