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내일(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무단 사용하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파일이나 복사본은 주민등록증과 별개라고 보고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