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해법 내놓은 당정…"요양병원·재택도 지원"

【 앵커멘트 】
이른바 '간병 지옥'이라고 불리는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기존 간호·간병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크게 늘리고, 요양병원과 집에서의 간병 지원 사업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9일 국무회의)
-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이틀 만에 당정이 나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호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수준도 낮다고…."

핵심은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데 있습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전담 간호인력의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인력을 늘리는데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가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하고, 중증환자 비율이 높으면 간호사를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점차 늘어납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퇴원 뒤에도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당정은 오는 2027년까지 4백 만명이 혜택을 받아 간병비가 10조 7천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