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성착취 영상 촬영…남녀 중학생 '실형'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 (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춰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6월 7일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 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초등학생 C (12)양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C 양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에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양은 또 C 양이 경찰과 부친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자 며칠 뒤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그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지난 4월 11일과 이튿날 새벽 C 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같은 장소에 있던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A 양은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이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 군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하고 두세 살 차이 안 나는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