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인천시 파격 정책…챗GPT "지속되기 어려워" [일문chat답]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가서 결혼할까?"…18세까지 1억 현금 지원

인천시의 이른바 '1억+ 아이 드림(I dream)'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신기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받고, 0~7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1800만 원 ▲아동 수당 960만 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 원 ▲천사 지원금 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7~18세인 학생기에는 ▲초·중·고교 교육비로 165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신설한 것으로 총 금액을 내보면 1억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404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수 5년 동안 투입되는 재원은 4851억 원에 달합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 / 사진 =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책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론은 나뉩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것이니 인천 가서 결혼하자", "서울보다 인천의 미래가 밝다"는 호의적인 반응과 "당장 양육에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징 않다",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아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정책이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챗GPT "재정 부담에 지속 어려워"

사진 = 뤼튼(챗GPT4) 캡처

이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는 인천시의 '1억+ 아이 드림(I dream)' 정책에 대해 양육비에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저출산을 둘러싼 다른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는 "재정적인 부담감을 줄이는 것은 확실히 아이를 낳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18살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부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실제로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출산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직장과 가정의 균형, 아이를 키울 시간과 에너지, 교육과 보육 시설의 접근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요인들에 대한 개선 없이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만약 이 정책이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그 효과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결혼·출산하면 현금 드려요"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인천만큼은 아니지만 서울 강남구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 각각 30만 원, 100만 원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든 둘째든 똑같이 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출산 초기에 총 4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전남 나주시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지난 7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이었던 부 또는 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나주로 이사해 셋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조건 없이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 인력을 제공하는 '가사돌봄서비스'도 지원 중입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2021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년 뒤 한국 인구 3600만명대로 추락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비관적 시나리오로 1.09명으로 전망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0.78명까지 고꾸라진 겁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인구피라미드 / 사진 = 통계청

또 앞으로 50년 간 우리나라 총 인구가 1550만 명 가량 급감하면서 현재 5100만 명대인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50년 뒤인 2072년에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쪼그라들고, 2명 중 1명은 고령자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