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송영길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었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 기자 】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이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시점이 지난 4월이었죠.
송 전 대표가 귀국 전에 휴대전화를 없애고,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고, 또 외곽후원조직이 압수수색 전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결국 법원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1-1 】
다른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수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었죠.
강래구 전 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 그리고 윤관석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윤 의원이 당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송 전 대표에겐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질문2 】
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판사가 심사를 했는데 한 명은 기각 한 명은 발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 기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900자가량의 긴 설명문을 남겼는데요.
당시 검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검찰 수사가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발부와 기각 사이에서 매우 치열한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 판사는 이번엔 단 2줄짜리 설명문을 냈습니다.
이 대표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명쾌하게 발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 판사가 송 전 대표 영장 심사와 결론을 내린 데에 걸린 시간이 이 대표 때에 비해 2시간30분 정도 더 짧았습니다.
【 질문2-1 】
유창훈 판사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기자 】
이재명 전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켜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는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유 판사가 잇따라 맡게 되면서 홍역을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3 】
송 전 대표가 구속됐으니 남아있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까요?
【 기자 】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이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의원 7명을 먼저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 등인데요.
이 중에서 이성만 의원은 지난 8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한 차례 기각됐었습니다.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았고 송 전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었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 기자 】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이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시점이 지난 4월이었죠.
송 전 대표가 귀국 전에 휴대전화를 없애고,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고, 또 외곽후원조직이 압수수색 전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결국 법원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1-1 】
다른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수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었죠.
강래구 전 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 그리고 윤관석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윤 의원이 당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송 전 대표에겐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질문2 】
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판사가 심사를 했는데 한 명은 기각 한 명은 발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 기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900자가량의 긴 설명문을 남겼는데요.
당시 검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검찰 수사가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발부와 기각 사이에서 매우 치열한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 판사는 이번엔 단 2줄짜리 설명문을 냈습니다.
이 대표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명쾌하게 발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 판사가 송 전 대표 영장 심사와 결론을 내린 데에 걸린 시간이 이 대표 때에 비해 2시간30분 정도 더 짧았습니다.
【 질문2-1 】
유창훈 판사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기자 】
이재명 전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켜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는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유 판사가 잇따라 맡게 되면서 홍역을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3 】
송 전 대표가 구속됐으니 남아있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까요?
【 기자 】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이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의원 7명을 먼저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 등인데요.
이 중에서 이성만 의원은 지난 8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한 차례 기각됐었습니다.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았고 송 전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