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에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입력 2023-12-19 14:57  | 수정 2023-12-19 15: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 앞에 예외 없어…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명품백 논란' 두고선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것과 수사 상황을 생중계 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을 두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하던데,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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