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교육비 월 71만 원"…사교육비 오르면 '출산율' 감소한다

공교육 질 높이고,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 낮춰야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70만 7000원, 합계출산율 0.59명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고, 합계 출산율 하락의 26.0%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출산을 방지하려면 공교육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의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사교육비는 약 9.97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공교육 역할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경협 측은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은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한편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를 지원할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