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정치적 예산 심사 멈춰야"…시의회, 내년 예산안 강행

이동환 "취임부터 발목 잡기…비상식적 심의 반복"
시의회 "본회의 불참에 유감…대화·소통 열려 있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원칙과 상식이 없는 예산심사를 멈춰야 한다"며 고양시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오늘(15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의회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 심의가 반복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청 간부급공무원과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 내내 강력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먼저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시장 발목 잡기'가 시작됐고, 주요 표적은 예산"이라며 "시장 핵심 예산의 표적 삭감과 의도적 부결 등 비상식인 행태로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예산을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결하거나 뒤늦게 통과시켰다"며 '정치적 예산 심사'를 직격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두고 고양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이 시장이 취임한 뒤 2023년 본예산 당시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준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과 부결로 미뤄지면서 학교급식과 보육수당,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도시 인프라 정비와 미래 설계를 위한 예산이 상당수 삭감됐고,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일괄 삭감됐습니다.

고양시와 시의회의 이번 갈등은 업무추진비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의회는 고양시에 1억 9천14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10%만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시의회는 이마저도 삭감했고, 고양시가 요청한 26억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하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업무추진비를 두고 대립이 심화하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며 "시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에 전원 불참한 이 시장과 공무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