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대학 무상교육, 고교생까지 아동수당…일본 저출산 대책

작년 합계출산율 1.26명 최저 속 저출산 대책 '아동미래전략' 공개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합니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 엔(약 450만 원), 사립대는 연간 70만 엔(약 630만 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 5000엔(약 13만 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 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