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논란 이어가

국회가 사법제도개혁 문제와 맞물려 오늘도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은 입법 정신과 사법부의 공감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 데 법조인들의 개인기가 뛰어난 나머지 연예인보다 더 튀는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증거주의와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 금지 등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편향 판결에 초점을 맞춰 사법 개혁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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