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연합학술대회 열어…'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주목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6개 학회 학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들도 많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재정학회 (개최주관 순) 6개 학회가 매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관해 개최했으며 정찬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대주제는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이고 메인발표로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법인과세의 본질과 향후 좌표'를 발표하고, 소주제 발표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고'를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미국 IRA와 OECD Pillar2 가 국내외 조세분쟁에 미칠 영향'을 박영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전가격과세제도 현안 - 디지털거래 및 ESG를 중심으로'를 김준현 상명대 교수, '법인세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법인지방소득세의 평가와 과제'를 최진섭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현황 및 효과성 분석'을 고지현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권오현 교수는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신설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경영권 승계 등의 활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과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찬우 학회장은 "6개 학회에서 각각 발제를 하는 관계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향후 기업세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국제조세협회 김석환 부이사장(강원대 교수)은 내년 연합학술대회에서도 6개 학회가 조세발전을 위해 논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폐회사를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