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은 국가적 재앙…초등돌봄제도 추진"

"윤 정부, 학교에 부담 전가해 업무 과중 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설 때"라며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3분기)을 소개하며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