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세금 걷자" 계속되는 저출산에 대책 내놓은 이 나라, 어디?

러시아 출생아 수, 2014년 이후 지속 감소…낙태 금지 논란도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안까지 거론됐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매체 '뉴스.루'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2명에서 0.8명대로 감소한 한국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 3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떠오른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 금지가 '그릇된 생각'이라며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