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되면 중단"

박한희 변호사 "서교공·경찰,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오늘(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예산 증액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271억 원 증액하는 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2년을 외쳐도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불의한 권력들에 대해 함께 손잡고 맞서 싸워주기를 요청했던 것이 벌써 만 2년이 지났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271억 원이 증액돼야만 특별교통수단의 광역기동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이 예산안만 통과된다면 출근길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경찰의 강경한 퇴거 요구에 기자회견 시작 10분 만에 역사 밖으로 나가 혜화역 2번 출구 인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모여서 얘기하는 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공공 안녕질서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서교공과 경찰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교공은 지난달 21일 지하철 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 경찰과 함께 역사 내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혜화역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 인력 105명이 내년 1월 1일부로 해고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되는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바 있으나, 오늘 공권력감시대응팀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매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차례로 연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