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문 열리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 앵커멘트 】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단 21년 만에 유 씨의 한국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정부가 유 씨 입국을 최종 승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한국 입국 제한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

13년이 흐른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LA총영사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다시 2차 소송에 들어갔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승소했습니다.

▶ 인터뷰 : 류정선 / 유승준 측 변호인 (지난 7월)
-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명예회복적 측면이 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하지만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자를 발급 받아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