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땅 밟나 [M+이슈]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비자 소송서 승리한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이유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만약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된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