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로 진입한 자전거와 승용차 충돌해 80대 사망…법원의 판단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에 탄 80대를 숨지게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83)씨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가 약 20∼23m로 계산됐으나, 승용차와 자전거 간 거리는 약 13∼14m에 불과해 A씨가 B씨를 발견하더라도 차를 멈춰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