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주분들 이제 맘 놓으세요" 가짜 신분증에 속으면 과징금 없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속이고 숙박업소 출입한 청소년…업주, 과징금 물었다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다음 해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에도 혼숙할 경우에는 영업주도 처벌받았습니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하고 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증 면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다음 해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 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