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자력 예산 1800억 원 삭감 '단독 의결'

소형모듈 원자로 R&D 예산 삭감…중기부 원전 R&D 예산도 칼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어제(20일)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 1926억 원 증액, 1875억 원 감액돼 총 2조 51억 원 순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1000억 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 원 등도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어제(20일) 야당이 단독 의결했습니다. 중기부 예산에서도 원전 R&D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