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성범죄 엄정 판단했다" 주요 판례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 성격의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성을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건,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사건 중 주한미군이 여경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한 건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미 무죄판단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온 재상고심을 맡았던 것인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을 한 2008년 당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까지 되는 시기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에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로 지난 2019년 선고한 회사 대표의 비서 강제추행 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앞선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도가 여성들만 있는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조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올린 건, 고급 승용차를 혼자 모는 여성을 미행하다가 흉기를 들이대 강간한 사건에서 1심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한 건 등을 주요 판례로 제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