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90억 안 낸 체납자 누구?…서울시, 실명 명단 공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4000명대에 이르며, 이들이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 액수는 1조 6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15일)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전체 체납자는 1만 4172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액수는 1조 6413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 공개 대상자인 1만 2872명 외에 1300명이 새로 포함됐으며, 신규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이고 법인은 369개입니다. 이들의 체납 액수는 912억이고, 1인당 평균 체납 액수는 약 7000만 원입니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했던 김준엽 씨로 파악됩니다.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안혁종 씨,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법인 상위 10위 명단. / 사진 제공 = 서울시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입니다. 이어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베네개발 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이들에게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그중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단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