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농업인 위장' 신재생에너지 비리 49명 고발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한전 등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임직원들이 가족들을 동원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가하면, 가짜 농업인으로 위장해 특혜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로 상향한 뒤 2021년 다시 30.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는 실현 가능 목표치를 최대 24.6%로 검토했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밀려 30%대로 상향을 한 뒤 이행방안을 나중에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계획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문제는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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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농업인 소형태양광 사업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에는 가짜 농업인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5명이 등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9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