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도입 공식화…정부여당 "시장 원리 안 맞아"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이 뜻밖의 요인으로 과도한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논리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정치권의 또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유가와 고금리로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지만,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과 루마니아, 그리스 등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었는데, 최근 당에서는 관련 토론회까지 열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이슈 선점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읽히는데,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2월)
-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아니면 손실 봤을 때 어떡할 거냐 이 구조에서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면서도 '자본주의 가치에 반한다'거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재세 카드에 대해 총선을 염두한 '갈라치기'라고 맞서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