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드]우리는 현재 다문화 사회일까?

국내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내 다문화 현황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는 약 38만 가구입니다. 국내 전체가구 수가 2,000만 정도인것을 고려하면 약 2%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112만 명입니다. 특히 유의미한 수치는 혼인율입니다. 실제로 국내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 혼인이 전체 혼인의 약 7.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도 2007년 44,258명에서 2021년 289,529명으로 7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여지는 변화는 분명한데, 다문화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국내 다문화 수용 수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자료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식 수준을 반영한 자료가 담겨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2년에 51.72점이던 수용성 점수(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높다고 평가함)가 약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52.27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2011년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주청소년 15%가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학밖 청소년이 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겁니다.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시흥시 소재 가족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전히 일선 학교들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했습니다. 입학을 시도해도 서류 미비, 검토 중 등이라는 사유로 입학 불허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교육청에 이에 대해 문의해봐도 각 학교의 재량이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입학을 요청한 학교가 허가만 해준다면,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학교를 찾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는 변해가는데, 17년 동안 마주한 문제는 그대로고, 해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최희지 기자/ whitepaper. 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