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이익 공익기금으로 환수
입력 2010-04-08 15:30  | 수정 2010-04-08 15:30
서울에서 특정 대규모 부지의 개발중 발생하는 이익을 시내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기금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 이뤄진 장소에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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