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로 힘들어요"…용인시, 불합리한 규제 해결 나서

【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 포곡과 모현 일대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20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용인시가 규제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안천이 흐르는 경기도 용인 포곡읍 일대입니다.

한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벽돌 한 장 쌓는 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받으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원식 / 경기 용인시 포곡읍
- "대다수가 여기서는 농사 이외에 축산 하던 분들은 다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하거나…."

이러한 이중 규제로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이어지자 용인시는 규제 해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한 한강 수계법 규정을 찾아냈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상일 / 경기 용인특례시장
-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변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중 규제를 했습니다. 잘못된 중첩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해당 지역이 중복 규제에서 해제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잘못 적용된 규제를 찾아내 주민 불편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