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지명 유력…"따뜻한 보수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중도보수적 소신을 가진 인사로 전해집니다.

2020년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조 전 대법관은 이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적을 옮겼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조 전 대법관에 대해 "보수적 소신을 판결에 반영하지는 않는 분"이며 "인정있는 원리원칙주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조 전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던 시절 학생들이 선물한 간식을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가라고 했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빚지기 싫어하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과 같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57년생으로 2027년 6월에 법관으로서 정년이 도달해 3년 반 정도 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한편,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도 후보자로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김 재판관은 호남 출신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인물로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야권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대법원장 후보는 이르면 오늘(8일) 지명될 가능성이 컸지만,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지명이 이번주를 넘기면 올해 안에 대법원장 임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 안에 지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이후 40일 넘게 공석이 됐으며 안철상 권한대행(대법관)이 제한적 범위 안에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