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수수료 개편"·쿠팡 "대금 정산 단축"…상생 약속 내놔

쿠팡·당근·우아한형제들·카카오·네이버, 상생협력 방안 내놔
대금 정산 주기 단축· 수수료 면제 및 지원·불법 상품 유통 방지 등
이종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논의·지원 아끼지 않겠다"

쿠팡·당근·우아한형제들·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7일) 오후 2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각 기업별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줄이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 및 지원 사업 등 상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쿠팡은 ▲'판매대금을 선(先)정산·입금 서비스' 연내 출시 ▲ '중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확대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 개설 등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근은 ▲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 분쟁조정센터 출범(11월 중) 및 분쟁사례집 제공(내년 상반기 중) ▲'동네생활' 게시판 내 재난문자 연동 기능 도입 등을 예고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대출 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 마련 ▲배달 종사자 대상 공제조합 설립 참여(최대 규모 자본금(47억원) 출자) 및 시중 대비 20% 저렴한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 연내 제공 ▲ 고객 통계 분석 기능 이달 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 시행 및 '선물하기' 정산주기 단축 ▲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지속 추진 ▲자율적 'AI 체크리스트' 수립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개선 등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 제공 ▲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활용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어난 산업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각 기업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고자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논의와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