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로 경제성 평가 더 하락 예상
경제성·정책성 비율 조정하고 신규 편익 신설로 줄여나가야
경제성·정책성 비율 조정하고 신규 편익 신설로 줄여나가야
서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및 철도망 구축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7일)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11개 지역 구청장과 지역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예타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출퇴근 시간의 사회적 비용 감소의 부분이나 수도권 광역화로 인한 철도 이용개수 증가 등 서울 철도망 구축과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다해 서울 서북권, 동북권 등 저개발 지역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사비 증가로 경제성 평가가 더욱 하락할 것에 대비해 편익 항목을 개선 및 추가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김정화 경기대학교 교수는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도심형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 예타 제도에서 수도권은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방식을 적용 받고 있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균형발전 가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철도망이 촘촘해지면 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이 향상되고 서부권, 동북권 등 서울내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