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부터 GD' 마약 스캔들…"공급책 불면 감형" 플리바게닝 솔솔

【 앵커멘트 】
톱스타들의 잇단 마약 투약부터 초등생 마약까지,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마약사범이 공범이나 상선이라 불리는 공급 윗선의 정보를 넘기면 처벌을 깎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이선균, 유명 가수 지드래곤까지 연이어 터진 마약스캔들.

▶ 인터뷰 : 이선균 / 배우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4년전 보다 45% 급증했는데, 올해 8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벌써 지난해 전체 인원에 육박합니다."

마약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유통되고,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면서,

붙잡힌 마약사범이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마약 리니언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한진 / 변호사 (마약 전담 검사 출신)
-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상선(공급 윗선)이 누군지 모르고…. 해외 코인을 사용해버리면 그 거래소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일본도 2018년에 마약, 경제 범죄 등에 한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하려다 무산됐습니다.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등장하고, 수사 효율성을 위해 도입 논의가 필요한건 맞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진실 / 마약 전문 변호사
- "(국민) 법 감정에 조금 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서 실제로 있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인정할지, 얼마나 형량을 줄여줄지 등의 기준 정립도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