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강요에 팔씨름 중 병사 골절…"군검찰 불기소 부당"

지난 2월 강원 육군 부대서 발생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병사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병사가 부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는 지난 2월 당시 상병 이모 씨에게 팔씨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씨는 이를 수락하고 팔씨름을 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달 그는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또 중대장이 자신에게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팔씨름하자고 강요했으나 이를 줄곧 피하던 이씨가 사건 당일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전역한 이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해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김 대위 측은 이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군 검찰은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공식 행사였다면 '부대 관리 소홀' 등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씨 측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