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과 합쳐달라" 이재명 의견서…위증교사도 병합될까
입력 2023-11-03 19:00  | 수정 2023-11-03 19:27
【 앵커멘트 】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합쳐지면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됐는데,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시간을 끌며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법원은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검토해 곧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2주 만에 법원으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병합이 결정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건 병합 후 첫 재판인데 법정에서 어떤 입장 취하실 건가요?"
- "…."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4가지입니다.

이중 따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재판을 제외하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진행되는 여러 사건은 형법상 병합되는 것이 원칙이고, 방어권 보장에도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이미 병합된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는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건 꼼수라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입니다. 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입니다."

재판이 합쳐진다면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야만 1심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병합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강두민·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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