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수입 금지된 프랑스산 소고기…다시 허용되나

통상 압박에 수입 심의…다시 '보류'
여야, 한우농가 타격 우려하며 지원책 촉구

정부가 통상 압박을 이유로 국회에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한우 농가에 가해질 피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논의는 어제(3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 '아일랜드산 및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해당 안이 이번 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산 소고기 수입은 23년 전인 2000년에 광우병이라 알려진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면서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후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각각 2006년, 2008년에 자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입위생조건안에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 ▲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어제(3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될 시 한우 농가에 가해질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 한우 산업을 보호하고 농가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지 않는 것이 맞다", 최춘식 의원은 "2027년에는 유럽연합(EU)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데,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과 겹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축산농가 경영 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 역시 "농·축·수산물 영역은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됨에도 (수입을) 허용해주고, 희생을 보전하겠다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약속된 내용이 허언에 불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는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대표적 수출 강국"이라는 겁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 농가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험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예비검토 연구 용역, 가축 위생 실태 현지 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진행해왔다"며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개발과 한우 수출 확대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