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막 오른 657조 예산 전쟁…R&D 예산 등 곳곳 뇌관
입력 2023-11-01 07:00  | 수정 2023-11-01 07:34
【 앵커멘트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국회가 오늘(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여가 심사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7조 원에 달합니다.

오늘(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8일에는 경제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만든 뒤,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대 쟁점은 31조 1천억 원에서 25조 9천억 원으로 16.6%가 줄어든 연구개발, R&D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이 수년간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나눠먹기식 예산은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부 이래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R&D를 포함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등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다…."

여러 쟁점 법안도 예산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극심한 갈등도 예상됩니다.

또한,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다음 달 중 표결이 예상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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