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 곽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 원(세전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이렇게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것을 관련자 진술과 여러 문건 등을 통해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김 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 모 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에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미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