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 후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 뜯어낸 공무원…2심서도 실형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천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와 관련한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 원에 달해 더는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천300만 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1심에서 내린 약 43만 원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 원으로 낮추고, 1천만 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