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합의로 남북 군사 충돌 줄어"…신원식 "더 위험해져"

“북한 9·19군사합의 3600건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측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충돌이 줄었다는 발언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며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평화를 위해야 한다는 진정성은 존중하지만, 세상이 어지러운 건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다. 강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 합의 준수 여부 질문에 대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위반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할 경우 3,600건 가까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9·19 합의는) 내용 자체도 불리하지만 우린 ‘그냥 지킨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 데 많은 의문이 있다”며 감사원에서 ‘9·19 합의 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등의 과거 발언을 꺼내 들며 이런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습니다.

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유를 했다”며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 표현은 사과했지만 내용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