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퀴어축제만 안 되는 이유 무엇인가" vs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알아"

국감서 지난 6월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설전
용혜인 "명백한 월권·위법행위"
홍준표 "퀴어축제 반대한 적 없어…왜 유독 버스 통행 빈번한 곳 점거하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시장은 "경찰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으나 도로 점거 허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은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시의 조치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며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고, 5월 13일에는 파워풀 대구페스티벌도 열렸다"며 "퀴어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도로 사용 여부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행사 참가자가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 "공원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왜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이 빈번한 곳에 도로를 점거하고 축제를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며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다. 중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법원에도 그런 권한은 없다.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다"며 "법은 내가 더 잘 알 거다"라고 반격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