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방치했다 커진 전세사기…"1천 명이 5년간 4만 채 사들여"

【 앵커멘트 】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수백 채를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었죠?
지난 5년간 다주택자 1천 명이 얼마나 집을 사들였나 봤더니 무려 4만 4천 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당 40채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던 걸까요? 아니면 몰랐던 걸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백 명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임대인 정 모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 671가구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금액이 81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임차인
- "우리 건물이 다 네 이름으로 계약돼 있잖아. 25세대야, 25세대. 얼마야. 우리가 평생 너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야 돼?"

소액으로 워낙 많은 집을 사들여 낮아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수십 채 수백 채를 사들인 다주택자가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다주택자 상위 1천 명이 최근 5년간 사들인 주택은 총 4만 4천 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평균 44채를 구매한 셈인데, 가장 많은 주택을 산 50대는 매수 건수가 792건에 총 금액은 1,150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기가 될 땐 자기 자본을 다 날릴 수도 있고, 임차인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빗발치자 정부는 무리한 대규모 갭투자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곳곳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비화한 상황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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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