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국토부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 수사 개시 통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두 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1급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에 통계 조작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온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고,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될 경우 사유를 보고하라는 등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계속된 압박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표본조사 없이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