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투루 못하게" 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한 약속
입력 2023-10-18 08:24  | 수정 2023-10-18 08: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20년 뒤 제가 죽을 수도”
한동훈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A 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 한 장관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다음 날 이뤄진 겁니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수감된 이후의 상황도 제가 특별히 더 잘 챙기고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걱정하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안에서도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는 (가해자가 나오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실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인터뷰 화면을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 씨는 한 장관과 통화를 마친 뒤 전자우편을 통해 국가에서 보복범죄를 엄격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방향 스마트워치 혹은 프로그램 개발 △사건과 관련 없는 양형기준 폐지 △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A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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