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언급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오 시장, 월 100만원 정도로 정책 효과 나타날 것이라 예상

어제(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과 인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제도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제기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6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사장은 '월 100만원' 정도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입주하면 숙식비가 해결될 수 있기에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됩니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저출생의 해결방안으로 적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어제(16일) "홍콩·싱가포르와 관련해서는 합계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 때문에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오 사장이 싱가포르와 홍콩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시행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20~30% 상승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제도가 출생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발언한 데에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박하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숙식을 집에서 해결해서 학대나 과로가 빈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의 형식이 출퇴근으로 돼 있다. 비용은 늘더라도 (학대나 과로가 빈발하는) 부작용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