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늘리며 '국립대병원 의사 수·임금 규제 완화' 동시 추진

오는 19일 2025학년도 증원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진의 반발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국립대병원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총액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인 기타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총액 인건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국립대병원들은 민간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의사에게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민간 병원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돼 의료진 확보에도 어렵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의사의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아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역 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방식 중 하나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면,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출원금이 투입되고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립대병원이 관리·감독에서 제외돼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 인력에 한해서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의사 인력에 대한 규제만 없앨 시 병원 내 다른 직종들의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립대병원 의사에 대한 정원·임금 규제 완화는 19년 만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더불어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입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임상 의사 수는 OECD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OECD의 보건통계를 언급했으나,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의료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의사 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도 잠재우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 인상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 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체계인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확대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