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G 금메달 종목인데 불법 행위 판쳐…‘대리게임‧핵’ 적발 4만건 육박

‘대리게임·핵’ 게임 내 불공정 불법행위 적발 4만건 육박
아시안게임 금메달 종목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최다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건수가 약 4만건에 육박했지만, 수사 의뢰는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대리게임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의 계기를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해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6,795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습니다.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GTA5(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도별로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여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지난해 3,192건에서 올해 9월기준 3,341건으로 이미 전년도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도 4,286건에서 4,046건으로 더 많아질 조짐입니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3,522건 피해액은 314억 3,700만원에 달합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