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이르면 다음주 발표...확대폭 '1천 명' 넘을수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늘릴 듯…"대통령실 의지 확고, 충격적 수준일수도"
공공의대·지역의사는 포함 안 될 전망…확대 방식 놓고 野·시민사회 이견 예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 명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천 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며, "결국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초 의사단체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정원 확대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힘입어 정원 확대 폭을 크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확대 폭이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확대 폭이 1천 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습니다.

이번 정부안이 발표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이고 의대 교육만 부실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릴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