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공짜 떼돈 이대로 되나?

조선시대 떼돈을 번 직업이 있습니다. 나무토막을 엮은 뗏목을 운행하던 뱃사공, 바로 떼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중건에 나서면서 소나무 운반량이 늘어나고, 덩달아 떼꾼의 몸값 또한 치솟은 건데, 강원도 정선에서 한양까지 소나무를 옮기면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관리의 한 달 녹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죠. 얼마나 잘 벌었는지 '떼돈 번다'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업체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통행료 수수료가 아닌 공돈. 그러니까 충전금 낙전 수익으로 떼돈을 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사면 5년 안에 소비하도록 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을 업체가 챙겨가는 겁니다.

국내 고속도로 선불카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SM하이플러스의 충전금 낙전 수익은 2021년 115억1천500만 원에서 지난해 141억4천700만 원, 올해는 6월까지만도 무려 77억6천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사업자는 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의 1%를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지난해는 수수료 수입이 107억100만 원일 때 낙전 수익이 141억5,000만 원, 올해는 6월까지 수수료 수익 52억5,600만 원일 때 낙전 수익 77억6,000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자사 그룹 계열사에 돈을 대여해 주며 지난해에만 10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까지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충전금은 고객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응당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마치 쌈짓돈처럼 굴리며 잇속을 챙긴 겁니다.

SM하이플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티머니, 마이비 등 27개 선불업체에 충전한 뒤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무려 1천200억 원. 이 또한 모두 선불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갔죠.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 신세계그룹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다음 나서야 할 건 당연히 정부입니다.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없애든가, 찾아가지 않는 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활용하든가, 교통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것도 싫다면 원래의 돈 주인들에게 물어보든가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공짜 떼돈 이대로 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