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는 '한파에도 난방 미사용'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 771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난방비 0원 세대 가운데 12.0%를 차지하는 2만 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확인됐습니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15만 4779세대)였습니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세대)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습니다.
한편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소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